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10.08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9. 15.

나. 제 안 자 : 백종빈 의원 외 12명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9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66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

❍ 제안설명 : 백종빈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수색‧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,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시의 책무 및 경비의 지원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

❍ 중복지원 금지 규정(안 제5조)

❍ 지원 신청 및 지원금 환수 규정(안 제6조, 안 제7조)

❍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8조)

❍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포상 규정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(조례)에 의하면,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고 규정되어 있고,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같은 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제1항제6호나목에 의하면, “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”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음.

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4.6., 2007.5.17., 2009.12.29., 2011.7.14., 2017.4.18., 2018.12.24.>

1. ~ 5. (생략)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가. (생략)

나.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

❍ 또한, 「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

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)제2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(중앙: 해양경찰청장, 광역: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, 지역: 인천해양경찰서장)은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민간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)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 수당 및 실비지급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.

법 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) ① (생략)

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시행규칙 제12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) ① 법 제30조 제2항에서 "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"이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.

❍ 아울러, 법 제2조(정의)제6호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를 수난구호협력기관”으로 규정하고 있고,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
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6. "수난구호협력기관"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그 외 구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고,

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장비 및 물품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수상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수난구호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협조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의 「민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정비 요청*」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*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-538호(2020. 4. 6.)

❍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·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,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임.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) 용어의 정의 규정

-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

“수상”은 법 제2조(정의)제1호에서 명시한 용어를 정의하였고, “수난구호활동”은 수상사고로 조난된 선박 등의 수색·구조·구난 등에 관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,

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1.19., 2015.7.24., 2017.7.26.>

1. "수상"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.

2. ~ 13. (생략)

“수난구호기관”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서와 내수면에서 수난구호 활동의 총괄기관인 소방서로 정의하였음.

- 다만, 제2호 중 약칭으로 명시한 조문은 다른 조문에 반복되는 내용이 없어,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함.

약칭: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수난구호활동”이란 수상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 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의 수색ㆍ 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. 1. (제정안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수상레저기구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. 3. (제정안과 같음)

❍ (안 제3조) 책무 규정

- 인천시 수상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난구호활동 노력과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 마련에 대한 인천시의 책무를 본 조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규정임.

- 다만, 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목 “책무”를 “시장의 책무”로 수정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조문을 약칭사용으로 간결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임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. ② 시장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❍ (안 제4조) 경비의 지원 규정

- 안 제4조는 법 제30조에 따라 시장은 수상사고발생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동원비용과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

유류비 및 활동비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표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시장이 정하는 규정이며,

본 조항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구조대원들에게 수당과 실비 외에도 장비 및 물품 동원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어, 향후 수난구호활동에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.

- 다만,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비인 만큼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, 그동안 수상사고시 인천시에서 수난구호활동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현황과 지원한 경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또한, 안 제3조제1항을 수정할 경우 안 제4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명시한 약칭은 안 제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	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

❍ (안 제5조) 중복지원 금지 규정

- 안 제5조는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임.

❍ (안 제6조) 지원신청 규정

- 안 제6조는 안 제4조의 경비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.

❍ (안 제7조) 지원금의 환수 규정

- 안 제7조는 안 제4조의 경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,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임.

❍ (안 제8조, 안 제9조)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

-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

- 안 제9조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인천해역은 서해북단에 위치한 바다로 대형선박의 잦은 통항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넓은 갯벌이 산재되어 있어, 안전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최근 3년간

(2017년~2019년) 588건의 선박사고*가 발생하였는바,

* 최근 3년간 선박사고(588건): 2017년 133건, 2018년 232건, 2019년 223건

❍ 향후에 발생할 수상사고를 대비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할 민간해양구조대원 뿐만 아니라,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도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구호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

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임.

❍ 다만,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7조(협회의 업무)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,

법 제27조(협회의 업무 등)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
같은 법 제39조(수난구호비용의 지급)제1항에 의하면, 법 제29조제1항에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인정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,

법 제39조(수난구호비용의 지급)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.

법 제29조(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)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, 자동차, 항공기,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약자, 정신적 장애인, 신체장애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.

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이 가능하므로, 인천광역시장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모든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.

※ 타 시·도 조례제정(5개 기관) : 부산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, 울산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제2조제3호에서 수난구호기관의 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서에서 총괄하고, 내수면에서 소방서가 총괄하는데,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는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해경과 소방서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.

❍ 현재에는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아무런 경비지원이 안되는지?

⇒(백종빈의원) 구·군이나 국가에서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,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것도 있음.

❍ 경비지원 비율은 기초와 시가 있는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현재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으며, 지원한 사례도 있음.

❍ 수난사고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인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이번이 처음이고, 백종빈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논의하는 것입니다.

❍ 기초단위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함.

⇒ (시민안전본부장) 네.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약칭 등 일부 조문 수정

○ 안 제2조제2호 중 “수상레저기구 등(이하“선박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수상레저

기구 등”으로 하고,

○ 안 제3조 제목 “책무”를 “시장의 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

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

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 하고,

○ 안 제4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”선박동“이라 한다)”를 “수상레저기구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 제목 “책무”를 “시장의 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수난구호활동”이란 수상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 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의 수색ㆍ 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. 1. (제정안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수상레저기구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. 3. (제정안과 같음)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. ② 시장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	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

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상”이란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.

2. “수난구호활동”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.

3. “수난구호기관”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,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해양경찰서(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)

나. 소방서(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

2.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금의 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
2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